💸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 2025년 10월부터 순차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도약기금(New Leap Fund) 사업이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운영 방식, 채무자 확인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 연체로 신용회복의 길이 막혔던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1. 새도약기금이란? —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중,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채무탕감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기금 규모: 정부 재정 4,000억 원 +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 = 총 8,400억 원
채권 매입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지원 대상 인원: 약 113만 4,000명
시행 시기: 2025년 10월 ~ 2026년 (1년간 순차 매입 후 본격 조정)
즉, 금융권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내에 바로 채무 소각이 추진됩니다.
그 외 채무자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 지원 대상과 채무조정 방식 —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까?
새도약기금의 핵심은 “상환 능력 중심의 맞춤형 채무조정”입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조건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연체이자는 제외
단,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
도박·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 채무조정 또는 소각 기준
완전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 채무 전액 소각
부분 감면 및 조정:
중위소득 60% 초과자 또는 일부 자산 보유자
상환능력은 있으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최장 3년 상환유예
즉,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탕감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환 능력 부재 여부를 꼼꼼히 심사한 뒤 감면 비율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신청 절차는?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약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상환능력 심사 및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완료 후에는 채무자에게 소각 또는 조정 결과 안내가 개별 통보됩니다.
🌐 3. 확인 방법과 추가 프로그램 —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까?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소각이 되었는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홈페이지: www.newleap.or.kr
콜센터: 1660-0705
상담센터: 전국 12개소 운영
단,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업권별 순차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매입 이후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특별 프로그램 (7년 미만 연체자 지원)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7년 미만 연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운영 기간: 3년 한시적
지원 내용:
연체기간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감면율(30~80%)
연체기간 5년 미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20~70%)
또한 이미 7년 이상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정부는 이번 제도에 대해 “채무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연체자들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활동이 어렵고,
추심과 신용제한의 고통을 감수해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 마무리 — 빚으로 막힌 인생, 새도약기금으로 다시 출발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핵심 요약
대상: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장기 연체자
시행: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채권 순차 매입
심사: 상환능력에 따라 2026년부터 소각 또는 조정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5년 내 우선 소각 추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장기 부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도약기금’은 이름 그대로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